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2, 2005. 7. 21.
  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
   개인정보수집등위헌확인
 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, 2005. 5. 26.
  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(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)
  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
  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